2024.05.15 (수)
'지적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
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광양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신청한 익신지구와 봉당2지구, 산남1지구가 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3개지구는 1,315필지 555,822㎡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열감지카메라 앞 출입 장면[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봉사과의 대응방안을 수립해 선제적 예방을 실시한다. 이에 제증명 발급의 경우,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민원인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담양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지난 22일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올해 지적재...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삼향읍 송산마을 회관과 현경면 애북마을회관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삼향읍 맥포1지구와 현경면 동산1지구는 주택개랑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사업은 총 2,230필지에 대해 측량비 4억2000여 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돼 추진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약 170여명이 ...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 쾌거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나주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 전남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적재조사사업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추진 실적에 대해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드론, 첨단측...